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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블록체인 규제 혁신의 중요성 강조

작성자 Coinvoice

등록일 2019-07-29 조회 4 추천 0 스크랩 0

 

문재인 대통령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은 이미 필수적으로 해결 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전했다.

 

규제 혁신은 더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Cointelegraph의 7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가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블록체인을 비롯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방안이 큰 의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을 비교하고, 후자에 있어 규제 혁신은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

 

“산업 시대의 규제 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현재 우리가 위치한 제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은 폭넓고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고, 이는 이미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데 세계에서 가장 앞서게 될 것”이라고 블록체인 특구 부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지역 금융인프라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4개 분야에 DLT 기술을 적용 할 예정

 

일전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제주도와의 경쟁을 뚫고 2019년 4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본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산업계에 대한 규제 압력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한국의 기술 혁신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새로운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관광, 금융, 물류 및 공공 안전 4개 영역에서 블록체인의 적용을 구현 할 계획이며, 각 구현 영역마다 독립적인 개개의 회사들이 이를 맡아 책임진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란 주제로 열린 시장·도지사 간담회에서 시장·도지사, 관계 부처 장관과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날 발표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는 부산 외에도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 자율주행 등이다.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계획을 신청했으나,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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