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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블록체인 청문회 마쳤다 : “잠재력과 리스크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작성자 Coinvoice

등록일 2019-07-31 조회 7 추천 0 스크랩 0

미국 암호화폐·블록체인 청문회 마쳤다  :  “잠재력과 리스크 모두 고려해야 한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Coindesk Korea)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30일 오후 11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의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한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포용적 금융의 열쇠가 되리라는 주장이 순진한 낙관론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블록체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클(Circle)의 최고경영자 제레미 얼레어(Jeremy Allaire)가 미국 블록체인 협회 대표로 참석했고, 미국 의회조사국(CRS) 소속 국제무역·금융 전문가 레베카 넬슨(Rebecca M. Nelson)과 캘리포니아대학 메사 바라다란(Mehrsa Baradaran) 법학 교수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어는 "규제 당국은 우선적으로 디지털 자산들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비트코인(BTC)과 리브라(Libra)는 다르다"며 "커스터디(수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또한 중요하다. 디지털자산은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 적합하지 않으며, 암호화폐 산업은 올바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은 글로벌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킬러앱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신분증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결정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도 블록체인과 글로벌 암호화폐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샤츠(Brian Schatz, 민주, 하와이) 의원은, 블록체인이 널리 쓰이는 기술이 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이지만, 그렇다고 블록체인이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포용하는 과제를 달성하는 열쇠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샤츠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면서,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널리 도입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 민주당 상원의원도 "블록체인 잠재력은 매우 크며, 미국이 앞서가지 않는다면 중국 등 다른 국가에게 따라잡힐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캘리포니아대학 메사 바라다란 법학 교수는 포용적 금융의 문제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공공 정책의 문제라는 지적에 동의했다. 바라다란 교수는 미국만 해도 전체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사실상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이들은 제2, 제3 금융권에 의존해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라다란 교수는 금융 소외층에게 금융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더 쉽고 효과적인 방법도 많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조사국 소속 국제무역·금융 전문가 레베카 넬슨도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추세를 설명하며 "베네수엘라는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Petro)"를 발행했다"며 "일부 국가가 암호화폐를 사용해 금융제재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은 "페이스북은 신뢰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저널리즘, 개인정보 등 끊임없는 스캔들을 만들어낸 바 있다"며 "그들은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치려 하지만, 통화정책은 미연준이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정부가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문회 마무리 발언으로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크래포(Mike Crapo)가 "미국은 창조적인 기술인 블록체인의 규제에 앞장서야 하며, 혁신 분야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엄청난 잠재력(incredible potential)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리스크(incredible risk)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청문회 이후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이사 브라이언 브룩스는 트위터에 청문회 감상평을 올렸다.

“암호화폐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는 적잖은 사람이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점으로 꼽는 사람이 많다. 블록체인은 P2P 기술 가운데 가장 최근의 혁신적인 기술로써 현재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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