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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만들어 가상화폐로 이용료 받아…저작권법 위반 유죄"

작성자 비츠나우연구원

등록일 2019-08-14 조회 42 추천 0 스크랩 0

서울북부지법 이재희 판사는 8월 12일 불법 복제한?소설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는 명목으로 가상화폐로 이용료를 받아 챙긴 정 모(26)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유죄를 인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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